법령 대한민국헌법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09, 2023. 7. 11.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8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, 2021. 6. 24.
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4, 2018. 5. 31., 합헌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7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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